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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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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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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2515, 2020.06.16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포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4386, 2020.06.12 기각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여 손금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소3410, 2020.06.0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법인세액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296, 2020.05.27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9누57598, 2020.05.15 국승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부산고법2019누22057, 2020.05.15 일부국패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552, 2020.05.14 기각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른 통장 인출의 제한과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인 제1호 쟁송, 제2호 채권확보, 제3호 상계채무 보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구318, 2020.05.11 기각 청구인이 20~20년 기간 동안 총 회에 거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및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20*.12.31.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계약이 파기되어 청구인에게 주식이 환원되었고 양도대금을 반환하였다고 000세무서장에게 소명한 점, 조사관서의 수표수취 금액에 대한 금융조사에서 수표추심인 중 ◎◎◎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매...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7, 2020.05.06 인용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도 쟁점가지급금의 대여 및 회수거래가 있어 청구인과는 무관한 거래로 보이고, 대표이사가 제출한 운영협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으며,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만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수원고법2019누11923, 2020.04.29 국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9호의2 가목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수관계 소멸 당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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