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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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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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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63, 2012.07.18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263, 2012.06.29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판단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83, 2012.06.14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수익사업의 범위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중402, 2012.06.08 쟁점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등의 구입비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익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은 신고조정이 허용되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168, 2012.05.3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713, 2012.05.24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을 위한 재화 및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13, 2012.05.22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37169, 2012.05.18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광3243, 2012.05.1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적출된 수익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출시기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 금액 중 추가로 익금산입된 금원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1광3243, 2012.05.14 학교 시설을 식당·매점·자판기·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장소로 임대한 행위 등은 교육용역과 관계없는 수익사업의 일종인 시설대여 내지 부동산임대 용역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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