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3991, 2022.01.13 국승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387, 2021.12.29 기각 (쟁점①) 명의대여자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시인하였을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은 현금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관리비 및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기간의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434, 2021.12.29 기각 위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 중 92,500천원은 OOO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018, 2021.12.28 재조사 심리과정에서 현출된 위 금융증빙에 근거하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청구외법인과 AAA건설의 각 도급계약상 지위를 감안하면 쟁점금액 대부분이 AAA건설 임직원들에게 건설공사 거래 관행상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 성격...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204, 2021.12.27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916, 2021.12.23 재조사 쟁점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넘어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수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 제공한 근로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재조사하여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수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쟁점인건비 중 위 정당보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149, 2021.12.22 기각 AAA 주식회사와 OOO 및 청구법인과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법원은 OOO과 수리선박의 당초 소유자인 주식회사 BBB가 2016.8.9. 작성한 공정증서 등에 근거하여 선박 수리비채권인 쟁점금액이 모두 OOO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에게는 별도의 수리비채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이 2021.4.13. 수리선박의 낙찰자 AA...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639, 2021.12.22 기각 청구법인은 영업권과 관련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특수관계법인은 2017년에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31, 2021.12.22 기각 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거래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60% 적용은 적법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3490, 2021.12.22 국패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고, 그 당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고 그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은 2013 사업연도에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