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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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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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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79, 1995.08.29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70, 1995.08.29 「증권거래법」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증권회사)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분배금 중 유가증권매매이익은「법인세법」제12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00, 1995.05.22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채발행법인이 사채를 인수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97, 1995.05.22 타인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인 경우 각각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46, 1995.05.17 내국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 관련 [별표 3]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21, 1995.05.15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리점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감정·근저당설정 등에 소요되는 담보제공비용의 손금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일반적인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21, 1995.04.04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82, 1995.03.31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89, 1995.03.13 법인이 1995.1.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40, 1995.03.07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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