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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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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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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41, 1996.12.03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39, 1996.12.03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01, 1996.11.28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239, 1996.11.21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96, 1996.11.16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품,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53, 1996.11.12 법인이 결산시에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단위를 착오기재함에 따라 선급비용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52, 1996.11.12 보관상의 잘못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조서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외상매출금(보관료)을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50, 1996.11.12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가 당해 법인의 판매상품을 전량 제조하여 공급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계약한 광고선전비는 당해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99, 1996.11.06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공구(금형 포함)는 1995.1.1.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901, 1996.10.18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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