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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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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620, 2021.12.28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들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로 정한다고만 약정하고, 만기(5년) 도래 시 이자수익을 수취하지 아니한 채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었는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87, 2021.12.28 각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4개월 만기 어음으로 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현금단가에 10%(연이율 30%)를 가산한 것은 실제 어음할인율(연 2.43∼3.74%) 보다 비합리적으로 현저히 높은 대가에 해당하는바, AAA는 어음을 수취한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른 외주업체에게 지급되는 현금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를 수취한 점 등...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270, 2021.12.28 재조사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50, 2021.12.28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40, 2021.12.27 기각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음이 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신주(00,000주)를 주당 평가액인 00,000원보다 00,000원이 낮은 주당 0,000원에 단독으로 인수함으로써 매도인들로부터 총 0,000,000,000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38, 2021.12.27 기각 쟁점특허권이나 쟁점디자인권은 외형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대표이사가 그 발명 혹은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상표권의 경우도 이미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인 점 등 이와 달리 볼 사정이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등을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97, 2021.12.27 재조사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916, 2021.12.23 재조사 쟁점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넘어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수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 제공한 근로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재조사하여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수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쟁점인건비 중 위 정당보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78, 2021.12.23 재조사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부터 20○○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248, 2021.12.23 경정 「법인세법」에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주주와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의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과 쟁점PEF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과세특례의 적...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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