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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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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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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624, 2009.03.25 상증법에 의한 주식평가시 법인세법에 따라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심사청구	감심2009-21, 2009.03.12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분할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물적분할로 취득한 사건 회원권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20, 2009.02.20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관계사회사채 및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는 포괄적 승계대상 자산·부채가 아닌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10, 2009.02.20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31, 2009.01.12 인적분할시 1주에 미달하는 단주 발생으로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지596, 2008.12.3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본금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는 제외되어야 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274, 2008.12.31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잉여금을 한도로 상계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272, 2008.12.3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272, 2008.12.30 주택분양업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분양현장의 일부를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4387, 2008.12.26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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