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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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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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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38051, 2016.07.14 국패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구1928, 2016.06.30 기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중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중국의 과세포기를 전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율이 감면받은 최종세율보다 낮아야 적용되는 것이나, 중국이「기업소득세법」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621, 2016.06.27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52, 2016.06.01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619, 2016.05.24 재조사 청구법인의 과거(200☆∼201☆사업연도) 쟁점연구개발비 관련 게임 수 및 매출액 등에 따르면, 개발이 완료된 게임 대부분은 국내 및 국외에서 동시에 상용화되거나 국내 상용화 후 즉시 국외에서도 상용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타사가 개발한 게임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쟁점 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재조사하...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전1224, 2016.05.10 기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중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중국의 과세포기를 전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율이 감면받은 최종세율보다 낮아야 적용되는 것이나,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2233, 2016.05.0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75, 2016.03.17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사업이 국내·외 또는 각 국가별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전234, 2016.03.09 기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중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중국의 과세포기를 전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율이 감면받은 최종세율보다 낮아야 적용되는 것이나,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03.04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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