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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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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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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10973, 2012.06.0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61, 2012.06.07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6, 2012.01.19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전2284, 2011.11.22 청구법인이 제시한 규정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808, 2011.11.15 각 필지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각 필지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93, 2011.11.09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헌재	헌재2010헌바21, 2011.10.25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12, 2011.09.29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0012, 2011.09.29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99, 2011.09.26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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