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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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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70, 2004.09.09 한국산지보전협회는 기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06, 2004.08.30 법인소유토지를 특수관계 주주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며,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04, 2004.08.30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연구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71, 2004.07.19 법인이 타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배정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79, 2004.07.15 설립인가는 받았으나 규정에 의한 활동단체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중1969, 2004.07.14 1. 주식의 양도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관청이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2. 매출채권을 국외법인에 매각한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매출채권매각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3. 회사채 및 대여금과 받을어음을 매각한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한 것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36, 2004.07.12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공익신탁에 의해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3팀-1291, 2004.07.06 국가나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는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85, 2004.07.01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64, 2004.06.30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 여부 |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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