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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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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43, 2018.05.18 경정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물품대금 중 이윤가산액 상당액을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74, 2018.04.18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 점, 「법인세법」제93조...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5952, 2018.04.17 국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55, 2018.04.10 재조사 쟁점금액의 성격이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비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산정근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대가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217, 2018.03.16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75, 2018.03.06 기각 쟁점계약금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의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로 볼 수 있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소득원천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쟁점계약(제1조) 내용으로 보아 그 사용지가 국내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법...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4409, 2018.02.22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담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8104, 2018.02.08 일부패소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중 발급사 분담금 산출비율 범위 내 금액은 상표사용료이고 나머지는 포괄성 역무제공대가로서 용역제공 장소가 모두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며 사용료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조서 제출의무 있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6430, 2018.02.02 국패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3107, 2018.01.30 국패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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