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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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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48, 2020.07.28 경정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쟁점유보금을 익금에 계상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유보금을 201x사업연도 청구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82, 2020.07.28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35, 2020.07.28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납부하는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64, 2020.07.23 기각 청구조합은 쟁점아파트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분양대금 완납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조합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바로 이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xxx백만원은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조합은 oo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55, 2020.07.22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주식의 양도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실질적인 양도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33, 2020.07.21 취소 ○○○이 □□□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이 공정거래법상 ○○○을 동일인으로 하는 기업집단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516, 2020.07.21 기각 청구법인은 AA사에게 쟁점자기주식의 양도를 통해 비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의 지분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주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는 쟁점주식의 가액에 해당 비사업용 자산의 가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쟁점자기주식의 거래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37, 2020.07.21 기각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문언상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18, 2020.07.14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41, 2020.07.13 취소 청구법인은「관세법」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 환급한 법인세와 같이 원천세도 환급하여야 하는 점,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aaa와 bbb에게도 공동으로 부과된 것으로,...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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