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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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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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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2425, 2006.08.16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기업회계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 할 수 없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03, 2006.07.12 납골시설설치사업자가 사업권의 대가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 동 영업권은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2825, 2006.06.30 1. 2000.6.20.자 유상증자가액은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점부터 2∼3년이 지난 시점의 영업성과를 반영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 인수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사례 2. 자산계정에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2779, 2006.06.30 1. 2000.6.20.자 유상증자가액은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점부터 2∼3년이 지난 시점의 영업성과를 반영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 인수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사례 2. 자산계정에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104, 2006.06.26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한 근거가 없고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104, 2006.06.19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권을 평가한 근거 및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영업권상각액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07, 2006.06.15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가 아닌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00, 2006.06.14 국책사업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하여 저가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94, 2006.04.05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전3802, 2006.03.24 1. 기술연구개발비로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매출액 발생시점부터 8년 이내 50% 상환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정부출연금의 환수보다 로얄티성격으로서, 로얄티 지급시 손금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 출연금의 귀속시기는 개발결과가 성공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2. 정부출연금의 수익인식은 동 출연금 상환이나 기술...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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