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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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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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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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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1773, 2021.10.05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금액의 최종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인1074, 2021.09.29 기각 청구법인이 매사업연도마다 공사원가를 재산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제3자가 소급하여 추정한 공사비를 공사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1398, 2021.09.29 기각 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지3569, 2021.09.29 기각 회계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달리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후의 순액이 유입되는 것이므로 회계상으로 비용처리할 금액이 없고, 따라서 「법인세법」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될 금액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그 외국납부세액이 손금에 산입된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손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213, 2021.09.29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16, 2021.09.28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중3277, 2021.09.17 재조사 전문가추천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김재룡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부산지법2020구합22733, 2021.09.16 국승 원고는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부외경비가 있음을 주장하나 소송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당초 처분과 관련한 부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68813, 2021.09.16 기각 적극 [1] 통화선도ㆍ스왑 평가손익이 2010. 2. 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 7. 14.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1714, 2021.09.15 기각 처분청이 쟁점시설 인수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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