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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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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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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3164, 2020.07.23 기각 청구조합은 쟁점아파트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분양대금 완납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조합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바로 이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xxx백만원은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조합은 oo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0-55, 2020.07.22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주식의 양도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실질적인 양도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733, 2020.07.21 취소 ○○○이 □□□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이 공정거래법상 ○○○을 동일인으로 하는 기업집단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인4516, 2020.07.21 기각 청구법인은 AA사에게 쟁점자기주식의 양도를 통해 비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의 지분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주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는 쟁점주식의 가액에 해당 비사업용 자산의 가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쟁점자기주식의 거래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3137, 2020.07.21 기각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문언상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918, 2020.07.14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3541, 2020.07.13 취소 청구법인은「관세법」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 환급한 법인세와 같이 원천세도 환급하여야 하는 점,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aaa와 bbb에게도 공동으로 부과된 것으로,...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4577, 2020.06.26 기각 청구법인과 ◎◎◎가 특수관계인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용역수수료의 반환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403, 2020.06.19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부담한 쟁점토지 1/2 지분에 대한 자산수증이익 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지방국세청장은 ○○○의 쟁점채권 포기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에 따른 처분은 불복절차 없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431, 2020.06.16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에 근무 중인 대표이사의 예상퇴직금은 미확정채무로 쟁점대여금과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채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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