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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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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13, 2022.02.22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목적회사임에도 AAA에게 고액을 장기간 대여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및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임원(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42, 2022.02.21 기각 이 건 주식의 고가취득으로 인해 비로소 소득처분 및 법인세 부담액이 발생하게 되는바, 당초 소득처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달리 보는 것은 세부담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56114, 2022.02.17 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878, 2022.02.16 국패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상당의 인정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21누3579, 2022.02.11 일부국패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10...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261, 2022.02.09 재조사 법인을 경영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과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ㆍ반복적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31, 2022.01.20 취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 주장하는 AAA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다’라고 시인하고 있고 이외에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955, 2022.01.1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전주지법2020구합2551, 2022.01.13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가)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3922, 2022.01.13 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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