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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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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51, 1997.05.16 자산재평가 대상 토지는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4.1.1.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평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48, 1997.05.16 적법하게 재평가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 한 것을 인정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7-65, 1997.05.06 제2이동통신사업 신규허가 조건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그 사업을 수행할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 부대비용이며 국가에 대한 무상기증 아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1997-65, 1997.05.06 정보화 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대비용이므로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16, 1997.04.30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에 도매시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한 경우 동 보증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13, 1997.04.30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6광1083, 1997.04.18 3필지의 공장용지중 일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당해 토지전체를 자산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고 필지별로 안분계상해 해당면적만을 배제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6광1083, 1997.04.18 비업무용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자산재평가대상에 포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46, 1997.04.14 먹는샘물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29, 1997.04.14 프로축구단운영법인이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립대학은 훈련경기 등 협조의무가 있고 매년 지명선수 1명을 의무입단시켜야 하는 경우에 선수육성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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