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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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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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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83, 2009.10.26 단일 업종 사업만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100% 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75, 2009.09.30 분양현장을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할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72, 2009.09.30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면서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자회사 주주들에게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는 인적분할의 경우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59, 2009.09.29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로 합병법인이 자기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의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58, 2009.09.29 투자사업부문에 속한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하는 주식부문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38, 2009.09.23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를 판단함에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인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36, 2009.09.23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60, 2009.07.29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영업이 계속되고, 법인세 신고 등 제반의무와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27, 2009.05.28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이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중2456, 2009.04.14 쟁점 주식의 이전은 인적분할에 따라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대가가 수수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거래가 아니라고 본 사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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