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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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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8, 2013.05.01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구1097, 2013.04.29 물품매매계약서에는 지연이자의 계산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이 지연이자를 회수할 때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지연이자는 단지 소득으로 성립되었을 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어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22454, 2013.01.24 정산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이미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된다고 본 사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613, 2012.12.26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034, 2012.12.26 청구법인이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누적정산차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인식한 것을 처분청이 당해연도의 손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전2921, 2012.09.17 청구법인은 정수기필터 교환의무를 포함한 포괄적 채권 전부와 해당 비용을 모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정수기 렌탈료 채권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정수기필터 교환비는 채권양도 당시에는 발생되지 않은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2-22, 2012.08.17 실지재고조사 없이 장부상 차액이라 하여 재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실지재고조사 후 재고누락차이를 세무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전3092, 2012.08.14 계약서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22877, 2012.08.10 사건 토지신탁약정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의 소멸로 인해 부채액이 감소한 것이므로 사건 금액만큼의 익금을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17, 2012.07.10 「민법」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합의해제는 청구법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로 봄이 타당하고, ○○지방법원 사기사건 판결문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유상계약으로서 탈세를 위한 담합 등 조세회피목...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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