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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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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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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169, 2016.11.10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5%) 외 간주외국납부세액(5%)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9451, 2016.10.28 국승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세액공제로 간주될 대상인 감면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4902, 2016.10.25 전문가추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8427, 2016.10.14 일부국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 아닌 후문의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204, 2016.10.13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5%)외 간주외국납부세액(5%) 공제가능한지 여부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4-463, 2016.10.13 기각 전문가추천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5%) 외 간주외국납부세액(2%)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국조-178, 2016.09.30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8335, 2016.09.08 국패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또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특별의제규정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80123, 2016.08.11 국승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은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주는 중국 국내법률을 의미하므로 제한세율 자체는 원천지국의 감면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배당에 관한 차등적 제한세율은 그 취지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이 없으며, 관련 조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 전문의 기본적 전제인 조세유인조치의 존재가 후문에 그대로 적용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2047, 2016.08.11 국승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조세감면에 의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니고,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자체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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