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60, 2018.09.19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법인에게 전달하는 역...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267, 2018.08.20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40, 2018.07.10 기각 청구법인1이 ◎◎◎◎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가 소유한 2013년 ◇◇◇◇◇◇◇◇◇대회의 명칭, 마스코트, 입장권 수입, 광고물 게시 등 각종 상업권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1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비영리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로부터 국내에서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24, 2018.06.26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단서 규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614, 2018.06.20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인 쟁점매입가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11, 2018.06.14 기각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이 쟁점대가를 지급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독립된 용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824, 2018.06.12 기각 쟁점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 소득의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96, 2018.05.31 기각 청구법인이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 및 해외관계회사에 업무, 기술 등의 지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용역거래수수료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0581, 2018.05.31 국승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은 지급한 자가 총지급액의 20%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512, 2018.05.30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