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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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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421, 2014.07.09 취소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상가 및 사무실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그 구조 및 시설 등을 대부분 철거한 뒤, 공사가 중단되어 양도시까지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지된 사실이 제출된 기안문, 감정평가서, 수도 사용량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421, 2014.07.07 주택을 취득한 후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그 구조 및 시설 등을 대부분 철거한 뒤, 공사가 중단되어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지된 사실 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8, 2014.04.08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인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 기준으로「법인세법」부칙 제4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01, 2013.10.31 내국법인이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676, 2013.10.28 보상토지의 양도소득이 과세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분양토지의 매수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에게 공유지분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분양토지가 국토해양부에 염가 수용되어, 매수인의 하자물건 이의제기에 따라 환불 또는 다른 토지로 보상하여 매출 취소하거나 손실 보상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분양토지와 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530, 2013.09.25 건설공사 계약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공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58, 2013.08.30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0두28601, 2013.05.23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할 수 없으며, 제반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세법을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은 헌법이념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전2802, 2012.09.28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신축하여 상당기간 임대하고 있던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분양하였으므로 쟁점 임대주택의 양도를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4463, 2012.09.14 이 사건 부동산 매매시 토지 및 다른 토지들과 건물들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달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부동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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