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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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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546, 2004.11.19 법인이 사내봉사단을 결성하여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85, 2004.11.18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비상장주식 교환시 주식간의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은 취득주식의 시가에서 양도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기부금의제는 양도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36, 2004.11.04 법인이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고가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기부금규정 적용 여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30, 2004.11.03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보트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출비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13, 2004.11.0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받은 개발센터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31, 2004.10.22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보지 않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94, 2004.10.14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인한 성금 등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는 경우 동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60, 2004.10.11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직장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84, 2004.09.2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81, 2004.09.09 사단법인 물아껴쓰기운동중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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