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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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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195, 2024.02.2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53, 2024.02.27 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면적과 공시가격이 동일한 상황에서 쟁점거래일로부터 불과 3개월 이내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당시 형성된 시세에 부합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저가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037, 2024.02.19 재조사 청구법인이 임대료 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인근 유사 건물의 시세조사표는 작성 주체와 그 근거서류 및 시기, 관련된 빌딩의 위치 및 유사성, 신축 여부, 임대규모, 층수, 면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61, 2024.02.15 기각 처분청이 쟁점회원권 취득을 계열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46, 2024.02.15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8, 2024.02.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16, 2024.02.13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42, 2024.02.07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1261, 2024.02.07 기각 ① 2014~2015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 상표권을 ㉮㉲에 저가양도한 것인지 여부, ③ 청구인이 ㉮㉲로부터 ㉮㉱ 미국상표권을 무상양수한 것인지 여부, ④ 청구인이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2014~2016사업연도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⑤ 청구인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1243, 2024.02.07 기각 1)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감정평가서 원본이 아닌 요약본을 제공한 것이 근거과세원칙 위반(「국세기본법 」제16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개별평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가바와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 신청하여 절차 진행 중에는 상표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3) 미국 평가기관의 가마 미국상...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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