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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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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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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10, 2004.05.12 수출대금 회수지연에 따라 수출금융관련 비용 발생시 손금산입 여부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2001, 2003.11.20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따라 분배하는 이익금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6, 2003.06.12 다른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0, 2002.05.2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185, 2000.01.20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등으로써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 이자세액공제함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43, 1999.04.24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사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38, 1999.04.16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1998.12.28. 개정 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1998.12.31. 개정 전)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62, 1997.06.20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받다 사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에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것임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88, 1997.03.29 법인이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고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연불이자와 공사대금지급지연(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운용리스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는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53, 1996.11.12 법인이 결산시에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단위를 착오기재함에 따라 선급비용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차입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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