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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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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044, 2021.10.12 경정 별다른 추가적인 과세근거 없이 다른 거래처와 비교하여 저가판매라는 이유만으로 그 저가판매액을 접대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사업연도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연도 내 특정기간 등만을 임의 선택하여 그 기간에만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는바,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저가판매의 정황이나 원인 측면에서도 통상적인 접대비로 ...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76, 2021.10.06 기각 쟁점비상근이사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등기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쟁점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업체컨설팅 및 기술영업지원 등 매출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73, 2021.10.05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금액의 최종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398, 2021.09.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230, 2021.07.01 기각 쟁점출자전환을 출자전환 형식의 약정을 통해 채권을 포기한 행위로 구성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점에서(정당한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쟁점출자전환손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젱점출자전환손실을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손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접대비와...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66, 2021.07.01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10, 2021.06.22 재조사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14, 2021.06.09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고, 쟁점금고는 이를 수탁자에게 전대하여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이 쟁점금고에 분여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특별히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92, 2021.05.13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상가분양자들에게 접대, 향응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판매부대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301, 2021.04.21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접대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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