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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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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282, 2023.10.24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임을 고려할 때, 설령 건축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쟁점외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31, 2023.10.06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11, 2023.10.04 기각 쟁점명의자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의 대부분이 이 건 위탁매매수수료로 책정된 점, 쟁점명의자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등기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쟁점명의자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508, 2023.10.04 경정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함께 양도된 경우로 보이고, 그 일괄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일괄 양도된 자산별 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함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058, 2023.10.04 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는 내국법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 개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별도로 제외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937, 2023.09.27 재조사 쟁점토지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리ㅇㅇ필지 또한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위의 터파기 공사 등을 하였다는 토지와 근접한 토지들로 그 소유가 다수의 수분양자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등에 해당하는지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047, 2023.09.22 기각 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였으며, ㅁㅁ군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주거기능이 그대로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38, 2023.09.13 기각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837, 2023.09.11 기각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84, 2023.08.18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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