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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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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48, 2018.02.09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11121, 2018.02.08 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72, 2017.11.30 삭제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설비인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80, 2017.11.02 각하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백만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30.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여 2017.9.12.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백만원을 직권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16, 2017.10.20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198, 2017.09.04 열수송관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맨홀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18, 2017.06.14 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인 점, 쟁점호텔은 기존호텔 및 카지노사업장과 함께 위치하여 1층∼5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ㅇㅇㅇ 이용객에게 호텔 객실을 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ㅇㅇㅇ사업부를 제외한 호텔사업부 등이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호텔을 신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ㅇㅇㅇ사업부의 ...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837, 2017.04.1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02, 2017.04.07 취소 청구법인은 액화가스를 초저온이중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기화시켜 공급하고 있는 점, 쟁점자산 중 기화기와 GSU는 액화가스를 기화하는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장치이고 초저온이중탱크와 CE탱크는 그 전단계에서 액화가스를 저장 및 기화기로 송출하는 시설이며 양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153, 2017.03.13 취소 리스방식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상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자산의 투자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한 점, ... | 내용연수와 상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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