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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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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13, 2018.12.03 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나2039882, 2018.11.29 국승 선행 행정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위 행정 판결에서 최소된 세액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증액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쟁송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35, 2018.11.27 취소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다만, 청구법인은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의 기능을 하면서 AA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AA의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AA가 청구법인의 신탁부에 ...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7703, 2018.11.22 국패 우선주 감자 약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정이 없고, 우선주 감자대가를 포괄사업양수도 사후정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763, 2018.05.0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4097, 2017.07.11 국승 △△금융채권의 이자,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등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9115, 2017.07.11 기각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일부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차입금 이자의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유치가 아닌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등의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26, 2016.04.12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청구법인이 정리기금에 ‘출자’하여야 할 것이나 정리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정리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부칙이 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정리기금...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62, 2015.09.09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18, 2015.09.08 기각 기금은 20XX사업연도에 청산하면서 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반환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출연금 반환으로 회계처리 한 것 이외에 달리 출연금 반환 으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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