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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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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788, 2019.04.09 기각 해당 거래가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쟁점주식의 대가를 수수한 내역이 입증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처분대상 자산의 내역 ,거래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양수인에 ○○○○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명확함을 감안하면 쟁점2거래를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00, 2018.12.06 기각 2013.2.15.「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하여 제162조의2에서 제출의무를 제외하는 자를 규정한 제7호를 종전에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에서 이에 괄호를 추가하여「법인세법」제93조 제7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하였는바, 이는 개정목적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소득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차손...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1, 2018.10.24 기각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체약국 사이에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어서 이 건과 같이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02, 2018.08.16 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99, 2017.12.28 기각 법인세법」제92조 제2항에서 외국법인의 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고려되지 않은 수입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원천징수하고, 특별히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는 해당 유가증권의 필요경비를 고려한 소득금액도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법령상 규정이 없는 결손 통산 규정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6051, 2017.10.20 국패 외국법인인 원고의 국내 공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구별하여 산정하지 않은 채 모집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전제하여 부과한 법인세는 위법함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08, 2017.02.14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의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42, 2017.01.05 기각 쟁점자산 양도로 국외모법인에게 수입금액이 발생한 이상 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국외모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손실이나 과세소득은 이 건 자산양수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4818, 2016.12.2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728, 2016.11.07 기각 ◎◎◎ OOOOOO는 단순히 관계회사의 지분만 □□□에게 모은 후 ⊙⊙⊙ OOOOOO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 거래 행위자인 ◎◎◎ OOOOOO가 쟁점주식을 ◈◈ 국세청에 쟁점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 OOOOOO는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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