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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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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31133, 2023.04.13 일부국패 비영리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설사 그 지출이 법정기부금의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사업의 소득 중 일부를 특정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전주지법2022구합832, 2023.02.09 국승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이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임대사업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1536, 2022.11.10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차입원리금의 상환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00, 2022.10.19 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75, 2022.09.14 경정 쟁점전출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시점에 영구적으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상, 실제 5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3429, 2022.08.25 국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분할된 토지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기각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80, 2022.07.22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84, 2022.06.28 위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일체의 수익금을 국가에 반납하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960, 2022.05.13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92, 2022.05.13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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