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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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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04, 2021.04.29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80, 2021.03.18 경정 ①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상표권의 소급감정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자...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9누5305, 2021.01.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77, 2020.12.18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49, 2020.11.16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도 법인령§84⑤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8, 2020.10.29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65, 2020.10.23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33, 2020.07.20 (질의1,2) A법인이 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 및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B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에게 승계됨 (질의3) B법인이 C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B법인이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73, 2020.06.29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3, 2020.05.21 기각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시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 대신 건축비 상한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쟁점주택을 승계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은 분할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고, 청구법인은 분할차익 과소계상, ...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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