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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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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48635, 2020.12.30 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145, 2020.10.28 국내외 금융기관간 총수익스왑 거래는 주된 목적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로 보여지므로 총수익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스왑매수인인 외국증권사이므로 관련 배당금을 외국증권사에 지급한 금액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958, 2020.09.24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495, 2020.09.22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282, 2020.07.14 국패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45, 2020.07.01 기각 쟁점거래처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129, 2020.06.09 기각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O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O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26, 2020.03.10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68, 2020.02.24 내국법인인 ○○○○유한회사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독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 ▣▣▣▣▣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비추...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174, 2020.02.19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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