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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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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05, 2019.04.1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즉시상각의 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80, 2019.02.27 인용 쟁점판권료에 의한 영화는 상영한 이후 재개봉하지 않았는바, 국내 상영일수가 불과 22일간(약 3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권료 지급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으로 균등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즉시상각의 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26, 2019.02.1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서 “공구”를 제외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원도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금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형식상 금형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 즉시상각의 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39, 2019.01.24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형이 기계설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즉시상각의 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14, 2018.12.18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세무 용어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제조공정시 기계장치인 프레스에 물리어 자동자부(분)품 등을 제작하는 쟁점금형①․②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것으... | 즉시상각의 의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27, 2018.12.18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세무 용어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제조공정시 기계장치인 프레스에 물리어 자동자부(분)품 등을 제작하는 쟁점금형①․②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것으... | 즉시상각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834, 2018.12.12 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즉시상각의 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89, 2018.09.14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즉시상각의 의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4, 2018.06.20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즉시상각의 의제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4616, 2018.05.10 일부국패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 즉시상각의 의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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