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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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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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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48, 2010.02.12 합병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합병 이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23, 2009.05.28 일정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14, 2009.04.08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89, 2009.04.03 기타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손금산입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271, 2008.12.30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269, 2008.12.30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855, 2008.12.08 도급업체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어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260, 2008.11.05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 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36, 2008.05.14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2팀-807, 2008.04.29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종업원을 인수시 퇴직급여충당금 통산가능 여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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