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03, 2019.08.12 삭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법인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120조의18 제2항 본문 전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4, 2019.03.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64, 2018.09.20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62, 2017.12.25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85, 2017.10.16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38, 2017.09.25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05, 2017.06.30 기각 청구법인과 AA건설은 각 독립된 법인이므로, 연결납세의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도 별개로 하여야 하는바,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72, 2017.05.15 삭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90, 2016.12.29 기각 「법인세법」 제76조의21에서 가산세 산정시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70, 2016.10.07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