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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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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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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98경1208, 1999.02.23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기 미달로 인하여 부도발생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58, 1999.02.20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313, 1999.02.18 매월 수납한 익월 회비 중 위탁교사에게 일정수수료의 지급을 약정하고 당월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매출은 회원관리용역이 제공되는 익월에 계상하는 경우 그 지급수수료가 당월의 비용에 해당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61, 1999.02.05 1. 설계용역비는 당사자 협의로 가액을 결정한 것임에도 설계비를 청구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대여금의 대손상각의 소멸시효는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완성되는 것으 로, 쟁점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2005년에 완성된다 인정되므로 대손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부2096, 1999.01.18 사업을 페지하고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모든자산이 환가 처분된 후 잔여재산이 없어서 청산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6, 1999.01.12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 1999.01.04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60, 1998.12.30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 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08, 1998.12.28 재평가적립금을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함에 있어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외화환산차손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026, 1998.12.22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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