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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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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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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892, 2016.11.10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620, 2016.11.10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582, 2016.11.10 기각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5%) 외 간주외국납부세액(5%)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498, 2016.11.10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496, 2016.11.10 기각 각하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451, 2016.11.10 기각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5%) 외 간주외국납부세액(5%)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445, 2016.11.10 기각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5%) 외 간주외국납부세액(5%)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388, 2016.11.10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360, 2016.11.10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24, 2016.11.10 기각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5%) 외 간주외국납부세액(5%)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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