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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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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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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38, 2010.06.10 인적 또는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36, 2010.06.10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02, 2010.05.31 임대사업을 분할할 경우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지627, 2010.03.12 기각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0, 2010.01.1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인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5, 2010.01.12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370, 2009.12.03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289, 2009.11.17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하였는지 판단 시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592, 2009.10.30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84, 2009.10.26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물적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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