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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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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812, 2013.11.22 청구주장 청산비용은 09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56, 2013.11.13 법원 조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 또는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원의 조정성립일로 봄이 타당하며, 재건축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수령한 금액은 기성고 47%의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 공급시기 및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으로부터 건축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해 보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전3175, 2013.09.16 문답서에서 매월 국제금속거래소 시세에 의해 설물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금액이 공급대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외경비의 인정도 어려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00, 2013.08.20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897, 2013.08.12 쟁점 설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89, 2013.07.05 쟁점재고자산이 실제 백화점에서 판매된 시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신고시기와 신고금액 등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6779, 2013.06.20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원고 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거나 이미 매출로 신고된 것이라는 점의 별다른 소명이 없는바 차명계좌는 매출대금 등의 금원을 법인자금으로 유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10789, 2013.06.14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 세부지급내역,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사본만으로는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나아가 그 지급액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구1097, 2013.05.16 지연이자의 계산방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이 지연이자를 회수할 때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지연이자는 단지 소득으로 성립되었을 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권리가 성숙·확정되어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748, 2013.05.15 게임판권을 부여하고 지급받거나 지급한 이니셜로열티의 손금귀속시기 등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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