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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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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울산지법2016구합777, 2016.12.15 국승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되,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7417, 2016.11.18 국승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426, 2016.05.02 기각 쟁점분야는 지방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점,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물을 착공하기 위한 허가 등의 신고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양수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야 등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구5335, 2016.03.31 기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 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경영악화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71, 2015.09.25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71, 2015.09.25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9, 2015.06.30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59, 2015.06.30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9, 2015.02.27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만 차감하고 판매수수료 등은 차감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적법하고, 과세관청의 처분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의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07, 2014.09.24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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