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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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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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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4누3238, 2005.01.06 법원경매절차에 의한 취득자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임차한 원고는 기존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회보증금의 일부를 인정하고 탈퇴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은 스포츠센타 운영과 직접 관계가 없이 무상지출된 금액에 해당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42, 2004.12.27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60, 2004.12.17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을 문화재로 지정된 묘역 및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정기부금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4팀-2006, 2004.12.09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으로 보며,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51, 2004.12.07 정부로부터 인·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24, 2004.12.03 지정기부금한도액의 계산시 최저한세적용 후 부인될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 있을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부인된 동 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보아 당해 지정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04, 2004.11.23 내국법인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해외 문화재 소장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092, 2004.11.22 증정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교환시점에서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할인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96, 2004.11.22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93, 2004.11.2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은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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