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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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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23, 2020.09.07 재조사 청구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과세자료를 작성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다면 쟁점과세자료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장부에 해당하여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수 있음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등 경정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925, 2020.09.0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쟁점토지ㆍ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지 못하고 △△△ 등에게 이전한 것에 별도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규정,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38768, 2020.09.03 국패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22, 2020.09.01 취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029, 2020.09.01 기각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는 청구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폐업)까지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5231, 2020.08.27 국승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51, 2020.08.25 기각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377, 2020.08.24 기각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68, 2020.08.21 경정 업무대행계약서 제7조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선 투입한 필수사업비는 업무대행비에서 우선 지급하고 창립총회의결 후 즉시조합원 분담금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지급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대여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필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25, 2020.08.20 취소 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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