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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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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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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606, 2017.02.16 국패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5027, 2016.12.29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70431, 2016.12.15 국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62444, 2016.12.07 국패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중국 납부 조세의 액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약제1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의 5%를 중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이 사건 배당금의 10%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63491, 2016.11.11 국승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차등적 제한세율 규정 그 자체는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제한받는 것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천지국에 투자한 법인 등에게 혜택을 주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과 함께 규정될 이유는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7165, 2016.11.11 국승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조세감면에 의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니고,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자체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2015-459, 2016.11.10 기각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5%) 외 간주외국납부세액(5%)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83054, 2016.11.10 일부국패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또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특별의제규정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929, 2016.11.10 기각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925, 2016.11.10 기각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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