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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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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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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13, 2010.10.29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한 분할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733, 2010.10.08 분할법인의 등록세 면제 사업기간 산정기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733, 2010.10.07 법인분할시 취득하는 재산의 등록세 감면대상 판단 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의 의미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총사업 기간인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904, 2010.10.01 인적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새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49, 2010.09.07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에 사용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25, 2010.08.30 인적분할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88, 2010.08.04 인적분할을 통해 승계받은 사업부분을 재분할 하는 경우 5년 이상 사업영위 기간에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지227, 2010.07.14 분할신설법인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되었으므로 등록세 등을 면제한 것은 정당함 (병합 ; 조심2010지227, 228, 245, 2010.7.14.)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493, 2010.07.07 인적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구분이 되는 경우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39, 2010.06.10 매입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사업부문을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로 분할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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