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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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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8078, 2014.05.02 국승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때라 보아햐 할 것이고, 국가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원고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25344, 2014.04.10 국패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계상한 미수금은 예수금(예수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며, 채무를 정산하기 전 채무의 실질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그 정산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바, 매년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각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만기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89, 2014.01.15 취소 청구법인의 약관에는 안치단 예약자로부터 기 납부받은 안치단 사용대금은 안치단 예약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안치단 사용대금을 반환의무가 있는 선수금으로 하여 회계처리 하여 왔으며, 실제 안치일 이전에 잔금까지 납부된 경우에도 예약자의 계약해지에 의한 환불요청시 안치단 사용대금을 반환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7100, 2014.01.10 일부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2009. 2. 4.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평가기준일이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인 경우에만 적용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93, 2013.12.31 경정 처분청에서 쟁점입금액과 관련된 매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 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입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578, 2013.12.24 경정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총 얼마이고, 이 중 기타매출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얼마가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청구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당연히 매출누락 하였을 것이라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청구법인...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776, 2013.12.18 기각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수령함에 있어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상품계정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한 것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판매장려금을 당기상품매입액에서 차감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기말상품재고액에서 다시 차감하는 잘못된 회계처리를 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0, 2013.12.11 기각 청구법인의 의류납품은 "상품 등의 판매"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상품을 백화점사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 재고반품조건의 특정매입형태이기는 하나, "백화점과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약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성질상 매매에 ...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77, 2013.12.06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3597, 2013.11.29 일부국패 이 사건 투자금과 선수금은 현금 수입한 때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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