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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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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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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5, 1999.03.12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은 신용대출에 해당되므로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79, 1999.03.1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69, 1999.03.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68, 1999.03.03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31, 1999.02.26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55, 1998.09.18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55, 1998.08.11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 후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8-284, 1998.07.10 법인정관 변경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효력발생하고, 공증인의 인증은 효력발생요건 아니며, 그 정관의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은 퇴직소득임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84, 1998.07.02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01, 1998.06.09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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