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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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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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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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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부3488, 2022.03.22 취소 쟁점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어 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의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5214, 2022.03.21 취소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변동통...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38, 2022.03.17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1-202,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1-201,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1-200,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1-199,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1-198,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1-197,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1-196, 2022.03.16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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