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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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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22, 2020.10.14 기각 조사청에서는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에 걸쳐 **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계좌 입금자와 청구법인등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수취자의 이름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등은 판매보증금 미수금을 재무제표상 자산 등으로 계상한 내역이 없으며, 대여금 입금액의 경우 입금자의 연락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17, 2020.10.14 기각 가공매출을 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한 경우와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함이 원칙이나, 실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바 주장하는 측에서는 구체적인 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75, 2020.10.13 취소 쟁점사유로 인한 반품 및 무상교환은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수반되어 허여된 것이고(사업관련성),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된(수익관련성) 정상적인 반품 및 이에 따른 무상교환 거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4021, 2020.10.07 일부국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률에 위반된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63, 2020.10.05 기각 쟁점차입금의 차입과 이 건 출자전환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거래의 법률효과도 상이한바, 두 거래를 합하여 하나의 유상증자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만한 비교가능한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이 없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90, 2020.09.23 기각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진실된 의사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44, 2020.09.18 취소 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982, 2020.09.18 취소 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68, 2020.09.17 취소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상조상품 판매수수료 매출 비중은 *% 미만이고 가전제품 판매매출이 **% 이상으로,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과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쟁점금액을 임의로 포기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에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출신고...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84, 2020.09.14 기각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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