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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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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71599, 2019.02.13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8340, 2019.02.13 일부국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41, 2019.02.11 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783, 2019.02.08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9411, 2019.01.24 일부국패 경정거부처분취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1332, 2019.01.24 일부국패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048, 2018.12.2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060, 2018.12.2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42883, 2018.12.27 기각 소극 [1]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97, 2018.11.19 기각 OOO의 인적·물적 시설을 보면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OOO의 사무공간은 회계법인 내에 위치한 약 2평 면적의 사무실 내에 PC 1대와 책상 한 점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OOO의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1달러에 불과하고, 유형자산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는 쟁점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감...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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